이심전심 법률상담실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부인을 함께 떠나 보낸 뒤 기러기아빠 신세로 몇 년이 지났는데, 부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 기러기 아빠는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기 위하여 생업에 여념이 없어 그 사이에 1년에 한번 정도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부인의 느닷없는 이혼요구를 받아들..

중도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 2013. 5. 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912 임금등 사건 [주요 내용]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

1968년경부터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해 온 갑에 대하여 인근에서 2000년경부터 같은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해 온 병이 오뎅식당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상호(정00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게 오뎅식당)에 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2008년경 서비스표권 등록을 받은 점..

신병교육을 마친 후 자대배치되면서 경리업무를 맡은지 1개월20여일만에 자살한 사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본 하급심 판례(확정) 부산지방법원 2012. 12. 7.선고 2012구합243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경위>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 23. 육..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공무상 사망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요지] 1946. 10. 발생한 대구10월 사건과 관련하여 1949. 6.경 경찰에 의하여 사살된 망인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망인의 부인에게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가합9228 손해배상(기) ) 1946. 10. 1. 발생한 대구10월사건 관..

A는 아들B로부터 아들B가 C로부터 교부받은 액면 7,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2000. 11.경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국세청이 이를 A가 B로부터 7,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5.경 증여세 560만원을 부과하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A..

A주택조합은 2003. 2.경 설립되었는데, 2003. 6. 30. 하남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경기도 광주교육청 교육장(이하 ‘하남시 교육장’이라고 함)과 학교부지 확보 추진계획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부여받아 2004. 10.경 하남시교육장에게..

A는 남편B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국세청은 A와 B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이 모두 남편 B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자 A가 위 부동산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