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지정 등이 없는 한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면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갑은 사망한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단층주택(대지 291㎡) 이 시유지인 도로부지 118..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그 당시 분할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포기한 것으로 제한 해석해야 갑(원고)이 을(피고)을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에 위자료, 재산..

종중 대표자가 없을 때 대표자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를 누가 소집하는가?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점, 연고항존자는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

종중의 대표자는 ① 종중의 규약, 관례에 따라 선임, ② 종장 또는 문장이 성년의 종원을 소집하여 선출, ③ 연고항존자가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는 판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

소집권자가 종중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의 종중총회의 소집방법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

종중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되,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비율에 차이를 두는 분배는 무효라고 본 사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

협의이혼시 자(子)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지만 약 7년 후 양육비를 청구하여 장래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3. 10. 17. 협의이혼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

과거의 양육비는 소송 등으로 이행을 청구한 이후에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약 1/3만 인정한 사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2. 12.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2명)을 두었고, 2006. 11. 23.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사건본..

애완견이 어린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데 대하여 개주인에게 중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로트와일러’라는 개를 키웠는데, ‘로트와일러’라는 개는 주인 외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견종이고, 공이나 움직이는 물..

2011년 7월 말에 친구들과 함께 영월을 방문하였습니다. 영월은 단종의 유택인 장릉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2박 3일 머무는 동안 관광을 하느라 자동차로 왔다갔다 하다보면 어느새 장릉과 함께 위치한 단종역사관 앞을 지나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조가 단종을 노산군으로 품계를 낮추어 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