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A와 B는 1984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인데, 1997년경 보호시설에서 친부모를 알 수 없는 2세 가량인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피고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성장하면서 6세경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학교생활에 적..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과에 근무하던 피해자 A씨(여성)를 짝사랑하여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다가 2015. 1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3.경..

원고 A는 B주식회사의 주식 4. 4%를 보유한 주주인데, 2012. 6. 28. 내용증명우편으로 B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회계 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B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A는 법원에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968년경부터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해 온 갑에 대하여 인근에서 2000년경부터 같은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해 온 병이 오뎅식당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상호(정00원조오뎅의정부부대찌게 오뎅식당)에 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2008년경 서비스표권 등록을 받은 점..

애완견이 어린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데 대하여 개주인에게 중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로트와일러’라는 개를 키웠는데, ‘로트와일러’라는 개는 주인 외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견종이고, 공이나 움직이는 물..

판결요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A가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청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면서 아울러 당시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보통면허에 대하여도 취소처분을 내린데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

대법원은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차명예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 등의 차명인을 예금주로 보려면 은행과 차명인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에 관한 권리를 배제하고 차명인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차명인에게 예금에..

<판시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위 법률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용될 ..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박모씨가 유통기간이 지난 어묵을 조리 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2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

실미도부대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실미도부대원들이 국가로부터 훈련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고지받지 못한 채, 장교임용, 취업보장을 내세운 기망적인 모집방법에 속아 실미도부대에 지원하였고, 위 부대 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