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시효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요지(다수의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이 시행된 2001. 1. 13. 이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 부동산분쟁 2018.02.08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한 사례 A와 B는 1984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인데, 1997년경 보호시설에서 친부모를 알 수 없는 2세 가량인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피고를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성장하면서 6세경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학교생활에 적.. 최신 판례 2017.03.16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망인은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하였다고 볼 수 있.. 보험금 2017.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