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2세 전후인 A가 학교 수업시간 중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 갑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갑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미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부모 B와 C에게 “A는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

아들이 2001. 1.경 입대하여 수송근무대에서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2. 4. 11. 20:00경 부대를 이탈하여 다음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그 부모와 형이 2009. 10.경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거쳐 2012년 3월경 국가배상을 청구하..

[요지] 1946. 10. 발생한 대구10월 사건과 관련하여 1949. 6.경 경찰에 의하여 사살된 망인의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망인의 부인에게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가합9228 손해배상(기) ) 1946. 10. 1. 발생한 대구10월사건 관..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ㆍ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원심판결이 ..

지리산의 대원사계곡에서 야영하다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기상청이나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들이 야영금지장소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야영한 과실을 70%로 보아 공단의 책임비율을 30%로 ..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

임도개설을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배상을 명하면서, 산림조합이나 국가가 임도개설 공사로 인한 위험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