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대법원 2017. 2. 3.선고 2014두40012 판결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취소사건 이 사건 원심(대구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4누4260 판결)은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

처와 이혼한 남편 A가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심판확정일로부터 7년6개월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구청장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장기미등기) 규정을 위반(판..

울산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구합264 판결 <요지> 유격조교 집체훈련을 받던 중 선천적인 뇌 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사망한 군인에게 비록 뇌 동정맥 기형을 가지고 있으나 평상시의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던 중 호국훈련에 참가하여 피로가 누적된..

<사건의 경위>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 75명으로 구성된 조합(이하 ‘원고’라 함)이 대규모 점포(건축법상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된 토지 위에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관할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구청장(피고) B는 2011. 4. 14. “현재 ..

신병교육을 마친 후 자대배치되면서 경리업무를 맡은지 1개월20여일만에 자살한 사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본 하급심 판례(확정) 부산지방법원 2012. 12. 7.선고 2012구합243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의 경위>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2. 23. 육..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공무상 사망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