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문: 저는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받고 방을 빌려주었는데, 세입자가 1,500만원을 빌려가서 이자만 내고 원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잔액은 500만원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사채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맡기고 1,500만원을 차용한 것 같습니다. 사채업자는 최근 법원에 1,50..

문: 친구와 아파트전세를 함께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은 둘이서 함께 할수 없으니 한사람 이름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금전 문제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더군요. 전세보증금 중 친구가 저보다 세배 많은 금액을 내는 것이어서 계약은 친구 이름으로 했습니다. 친구가 7천만원..

문: 대학가의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고, 월세는 월 55만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주인이 바뀌더니 방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층에 사는데 다음주에 2층을 수리해야 한다고 3층으로 옮기라고 ..

문: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고 모두들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대부분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중 차용증을 작성해놓은 채무자가 4명인데, 이중 2명은 금융거래상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찾아낸들 재산이 없을것 같아..

문: 저는 몇년전부터 치과에서 치아교정을 해 왔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별로 고쳐진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더 보기 흉해져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괜히 한 것 같아 후회도 되고, 정말이지 처음 모습보다 더 이상해졌어요. 이런 경우 치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같은 병원에서 생니를 뽑았..

문: 저희 어머님께서 보증을 섰는데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경매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등기부상에 이미 가등기가 한 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어머님의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까지 어머니의 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

문: 아버지가 고소를 당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 있어야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집 형편에 당장 현금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가족 중 저와 동생이 불량자가 아닌데 동생은 미성년자라..

문: 남편과 결혼 6년째입니다. 현재 4살난 딸아이가 있구요. 결혼 초기에 남편의 잦은 카드빚으로 갈등이 생겨 아이가 생긴 뒤로는 잠자리조차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정이 떨어져 딸아이만 보고 살자고 마음먹은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며칠전 남편은 제가 외도를 했다고 일방적으로 ..

문 : 상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상가주인이 잠적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벌써 경매에 넘어가 조카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우리 집은 파산지경입니다. 장사를 그만두고 상가를 나올 때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받아 놓았지만 그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요령 등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을 때 매도인으로서는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부동산매매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