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원고는 소외인 A에 고용되어 A의 직업 알선으로 피고회사에 파견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원단 상‧하차 작업 등을 한 자인데, 2013. 6. 8.경 지게차 운전자와 원단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쌓여 있던 원단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좌측..

공사 수급인(C)의 피용자 E가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벽면에서 판넬 시공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E의 사용자로서 공사수급인인 C에 대하여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판넬 시공작업을 하게 ..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근시간대나 출근경로의 선택 등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승용차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60대 경비원이 산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A는 24시간 근무 후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인데, 어느날 새벽 경비실에서 쓰러진 ..

<사건의 경위> C는 1983. 7. 11. D 주식회사에 생산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공작기계를 운전하여 선박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1. 4. 25. 19:30경 퇴근 후 위 회사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21:30경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 근처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골목..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

원고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하여 K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가평군 소재 건축공사장에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007. 6.경부터 새벽 5시경 위 인력소개업체의 사무실에 모여 위 업체가 제공하는 봉고차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는데, 2007. 11. 14. 새벽 6시15분경 봉고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근로자가 노동을 하다가 재해(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경우 현행법상 근로자는 재해보상(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을 받는 방법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

3. 사용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그러한 산업재해가 오로지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또는 회사)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먼저 소속 사업장이 가사서비스업이거나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림어업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