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서울행정법원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판결 [2] 재건축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09. 3. 26. 선고 2008구합16995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판결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공공 행정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공법상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누11435 판결 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당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 부동산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1012구합11461 판결 [판결요지] - 조합의 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현금을 청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면, 분양신청을 하고도 분양..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

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는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A는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만의 소유자로서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심은 최고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여 위법.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저지하려면 조합설립결..

대법원 2010.3.25. 자 2009무165 결정 【집행정지】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상가조합원들로서는 위 분배기준이 확정됨으로 인하..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집회가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56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