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원고는 소외인 A에 고용되어 A의 직업 알선으로 피고회사에 파견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원단 상‧하차 작업 등을 한 자인데, 2013. 6. 8.경 지게차 운전자와 원단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쌓여 있던 원단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좌측..

대법원 2017. 2. 3.선고 2014두40012 판결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취소사건 이 사건 원심(대구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4누4260 판결)은 이미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2세 전후인 A가 학교 수업시간 중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려는 친구 갑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갑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미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A의 부모 B와 C에게 “A는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만 60세 10개월로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근로자가 60세를 넘어서도 근로할 수 있는지 및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연장된다면 그 가동 연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

공사 수급인(C)의 피용자 E가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하여 약 14m 높이의 4층 벽면에서 판넬 시공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E의 사용자로서 공사수급인인 C에 대하여는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판넬 시공작업을 하게 ..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과에 근무하던 피해자 A씨(여성)를 짝사랑하여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내다가 2015. 1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3.경..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명령 또는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과 이행강제금 규정 <요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노조법 제89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근시간대나 출근경로의 선택 등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승용차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60대 경비원이 산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A는 24시간 근무 후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인데, 어느날 새벽 경비실에서 쓰러진 ..

처와 이혼한 남편 A가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심판확정일로부터 7년6개월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구청장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장기미등기) 규정을 위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