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울산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구합264 판결 <요지> 유격조교 집체훈련을 받던 중 선천적인 뇌 동정맥 기형의 파열로 사망한 군인에게 비록 뇌 동정맥 기형을 가지고 있으나 평상시의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던 중 호국훈련에 참가하여 피로가 누적된..

<사건의 경위> 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 75명으로 구성된 조합(이하 ‘원고’라 함)이 대규모 점포(건축법상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된 토지 위에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관할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구청장(피고) B는 2011. 4. 14. “현재 ..

<사건의 경위> C는 1983. 7. 11. D 주식회사에 생산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공작기계를 운전하여 선박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1. 4. 25. 19:30경 퇴근 후 위 회사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21:30경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 근처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골목..

오늘도 바쁘게 지냈지만 별 소득은 없는 듯하다. 사실 머리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이 아니듯, 바쁘게 돌아다닌다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전제로 하고, 경쟁에서 밀리면 성과는 커녕 도태되기 마련이므로 요령있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살아남..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그 중 1개 주택에 관하여 2004. 2. 28. 재건축을 위한 철거 결의가 이루어지고 2005. 3. 19.경 퇴거 및 수도 전기시설의 철거가 이루어진 후인 2006. 3. 20.경 또하나의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송파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재건축아파트는 철거 중이어서 ..

서울행정법원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판결 [2] 재건축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정하여야 할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서울행정법원 2009. 3. 26. 선고 2008구합16995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판결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이라는 공공 행정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공법상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누11435 판결 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당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 부동산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1012구합11461 판결 [판결요지] - 조합의 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현금을 청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면, 분양신청을 하고도 분양..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용역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