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 약정은 무효 {부산가정법원 2011. 6. 23. 선고 2008 드합 1203(본소), 2008 드합 1234 (반소) 판결} A는 남편 B가 술집 마담C와 바람이 나서 살림까지 차리자 B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데, 남편 B는 2008. 7. 8.경 선고된 형사1심 판결에서 징역1년, C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였는 ..

배우자 아닌 자와의 문자메시지 휴대폰통화, 식사, 모텔투숙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산가정법원 2011. 5. 31. 선고 2009드단19464판결) 원고와 피고는 2004. 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 1명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2009. 2.경부터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청도군..

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 4. 12. 선고 2010드단25342 판결) A남과 B녀는 1996년에 혼인하였는데 남편 A가 2009. 5.경 C녀와 간통한 것이 원인이 되어 A가 먼저 B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가 A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2011. 7. 8. 선고 2010나32445 판결) [1] 큰 필지의 임야를 매수하여 분필한 다음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개발가능성이나 투자가치 등을 홍보하고 이를 매도한 기획부동산업체와 그 실질적 대표자, 분양업무를 총괄한 전무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특약사항과 이행각서의 내용, 매매..

판결요지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A가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청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면서 아울러 당시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보통면허에 대하여도 취소처분을 내린데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

채권양도통지서 발신인 성명: 주소: 수신인 A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주소: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1. 교통사고 내용 사고일시: 사고장소: 가해차량번호: 가해자: 피해자: 2. 양도채권에 관한 설명 ① 발신인은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

합의서(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 년 월 일 시경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해차량번호: )와 관련하여 위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합의금은 금 원(￦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금은 위 가해자가 형사합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설계사가 위..

<사건의 요지> 갑은 돈을 빌려간 초등학교 친구에게 여러차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다가 어느날 그 친구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함께 1.8ℓ들이 소주 한 병 반과 맥주 두 병을 나누어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 베란다에 나가 “뛰어내린다”고 하고, 이에 친구가 “들어오라”고 만류하는 등 ..

대법원은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차명예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 등의 차명인을 예금주로 보려면 은행과 차명인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에 관한 권리를 배제하고 차명인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차명인에게 예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