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정동칼럼>이젠 '국력 4강'으로 [경향신문]|2002-06-21|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1957자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8강 진입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준 쾌거였다. 함부로 단언키 어려웠던 16강 진출에 이어 감격의 역전극으로 세계 8강의 반열에 오른 우리 축구대표팀의 위업은 대한민..

<정동칼럼> '깜짝쇼와 면피' 법치는 없다 [경향신문]|2002-07-12|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44자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요즘 우리의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대통령의 아들들이 줄줄이 구속 수감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 행사의 부작..

<정동칼럼> 돈의 사회학 [경향신문]|2002-08-23|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58자 무인도에서는 돈이 필요없다.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교환의 매개수단은 거래의 상대방을 전제로 한다. 그런 만큼 돈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산물이다. 단신으로 월남해 자수성가한 팔순의 실향민 강태원 할아..

<정동칼럼> 전문가를 따돌리는 사회 [경향신문]|2002-09-13|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23자 열차 여행을 할 때면 쇠망치를 든 철도원이 기차바퀴 부분을 두드리는 것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검수원으로 불리는 이들이 금속성의 울림만 듣고도 차량의 이상 유무를 알아내는 능력을 갖고 ..

<정동칼럼> 감취지지 않는 북파공작원 [경향신문]|2002-10-04|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75자 좌우 이념 대립의 종식이 가져온 변화상에 우리 사회는 아직 정리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 입장한 것에 대해 찬..

<정동칼럼> '아름다운 정치인'이 그립다 [경향신문]|2002-10-25|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73자 사람을 평가할 때 개개인의 신언서판(新言書判)뿐만 아니라 집안을 보는 이유는 그가 자라온 환경을 염두에 두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개인의 품성 형성..

<정동칼럼> 법치의 사각지대 [경향신문]|2002-11-15|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57자 법치는 주관적 심치(心治)와는 반대되는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통치이다. 헌법이 있고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국회의 입법 절차에 관행화된 흠집이 드러나 ..

<정동칼럼>'기초'는 없이 희망만 말하기 [경향신문]|2002-12-06|08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36자 벌써 한해가 저물어간다. 세모의 풍경은 신문지면의 광고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1면의 광고란이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광고로 채워지고 있고 그 이후의 지면에는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광..

<정동칼럼> 변화의 바람 속에서 [경향신문]|2002-12-27|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62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변화와 희망이란 말이 이 땅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16대 대선의 결과는 노무현 당선자 개인의 정치적 행보의 승리이자 지역감정에 맞선 원칙론의 승리라는 ..

<정동칼럼>내실있는 개혁을 바란다 [경향신문]|2003-01-17|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74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큰 법이다. 정부 교체기에 나타나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일거수 일투족이 연일 주요 뉴스로 취급되고 있다. 그 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