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정동칼럼> 땜질 처방 언제까지 [경향신문]|2003-02-07|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73자 로또복권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최대 5회까지로 정해져 있던 당첨금..

<정동칼럼> '정의'만이 확실한 안전대책 [경향신문]|2003-02-28|10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36자 대구지하철 참사를 보면 한 사람의 일탈이나 범행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력이 얼마만큼 확대될 수 있는지 쉽게 짐작하게 한다.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안겨..

<시론>국가 시책의 선택 기준 [경향신문]|2003-03-26|11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1887자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때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 주말에 등산을 갈 것인가 낚시를 갈 것인가 등등. 이런 유형의 선택 상황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선..

<정동칼럼>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사회 [경향신문]|2003-04-11|10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2011자 솔직히 나는 역대 대통령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준 바 없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빼앗겼던 선거권을 되찾아 그동안 4차례 행사한 나의 한표가 당선자를 맞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

일제시대인 1945년 8월 이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장남)가 단독 상속하고, 차남 등의 동생에게는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은 경우 차남 등의 동생이 장남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이나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 봅니다. 먼저 일제시대때에 시행된 민사관..

의료법인 A는 정형외과 전문의 B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4년간 고용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의료법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후 4년간 1억62만여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그런데 B가 퇴직할 무렵 퇴직금을 청구하..

7. 재산분할과 기타 문제 가.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 5개월전에 채무초과 상태의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재산분할이 될 수 있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

6. 재산분할의 범위 가. 적극재산 중 분할의 대상 (1) 부부 일방과 제3자의 합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유지함에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

5. 재산분할청구의 구체적 내용 가.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인정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

4. 이혼 상대방의 재산탐지 방법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제도를 도입(가사소송법 48조의2)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