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3. 재산분할청구소송과 재산분할심판청구의 관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 관할과 관련 문제되는 경우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서 민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고,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2004므1378) ..

2. 청구방법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98므1193 판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판결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어 항..

1. 제도 가. 연혁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1991. 1. 1. 부터 시행됨. 개정 전 민법하에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내조의 공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사항..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박모씨가 유통기간이 지난 어묵을 조리 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백김치를 재사용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2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

실미도부대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실미도부대원들이 국가로부터 훈련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고지받지 못한 채, 장교임용, 취업보장을 내세운 기망적인 모집방법에 속아 실미도부대에 지원하였고, 위 부대 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

아파트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태에서 운전한 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통로부분으로 주차를 위한 용도로 자주적으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복부 주변의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설명의무위반 및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과실에 관하여는 신경과 닿지 않는 부분의 종양 일부만을 제거하고 신경..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특정 면허의 취소에 의하여 다..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맹지(피포위지) 소유자 A가 맹지를 포위하고 있는 토지(포위지) 공유자 B와 C가 포위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할 계획을 추진하자 B와 C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맹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한 언제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상당..

중학교 1년생 A가 토요일에 하는 학교의 야구클럽 활동시간에 비가 내리자 감독교사의 지시로 학교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야구부 선수들의 휴식 및 물품보관을 위한 실내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같은 클럽에 속한 같은 학년 학생 B와 C가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던 얼음조각을 플라스틱 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