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학창시절부터 하숙방 한 모서리를 차지하고 있던 오래된 흑백사진을 최근에 창고에서 발견하였다. 아마도 1970년대초 마산에 수출자유지역이 생기기 직전의 어느날 동틀 무렵에 찍은 사진으로 추측되는데, 엔진이 달린 어선인지, 아니면 순전히 인력으로 노를 저어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선..

음주운전 관련 판례: 1. 도로 여부 -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상의 ‘운전’이라는 개념은 같은법 제2조 제24호에서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차량사용은 ‘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에 관한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를 받았을 때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분기준치를 약간 상회한 경우, 2) 혈중 농도측정시 호흡측정만 하고 채혈방식에 의한 측정을 거부당한 경우, 3) 호흡측정시 입을 헹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음주종료 후 90분이 경과하기 전에 운전하다가 ..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근로자가 노동을 하다가 재해(부상, 질병, 사망)를 당한 경우 현행법상 근로자는 재해보상(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을 받는 방법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

<교통사고 발생시의 유의사항> 가해자: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 미조치의 문제, 특가법상의 도주차량 등의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대물피해만 난 경우로서 상대방과 현장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항을 위반한 경우가..

1.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절차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해고(또는 전보 등) 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할 때에는 구제신청서 2부와 해고가 부당함을 입증..

1.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통상의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노사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게 되는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예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라는 것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3. 사용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그러한 산업재해가 오로지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또는 회사)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먼저 소속 사업장이 가사서비스업이거나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 또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림어업 사업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