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전심 법률상담실

광주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가합2697 입학허가청구 등 (판결요지) 대학편입 수험생이 실수로 제출하지 않은 서류(토플성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대학 측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전화 등으로 손쉽게 통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험생에 대하여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불..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요령 등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잔금지급을 지체하고 있을 때 매도인으로서는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부동산매매계약을 ..

문: 형님이 사망하고 나서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셨습니다. 사망한 형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후 채권자가 부모님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를 지지 않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형제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다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문: 저희 부친은 2003년 세상을 떠나셨고, 현재 모친과 저희 형제 3남 3녀 중 1996년에 돌아가신 큰형님을 제외하고 2남 3녀가 살아 있습니다. 큰 형님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는데, 큰형님은 1985년에 이미 큰 형수와 합의이혼하였고, 큰형수가 자녀들을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부친 사망 이후 부친과 ..

문: 지난해 12월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지에서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는데, 그 후 경계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 이웃에 있는 종중 묘의 일부가 제가 매입한 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약 12년전 자기 땅에 이웃사람이 분묘를 만드는 데 반대하..

문: 저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새 어머니께 모든 재산을 다 넘기셨습니다. 새 어머니는 지금 데리고 온 딸과 사위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오빠는 현재 새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가요. 또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와 오빠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

문: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부채가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하려 합니다. 어머니와 제가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친가 또는 외가 쪽의 사촌들로 채무가 옮겨가는지요? 그렇다면 계속 줄줄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할텐데, 친가와 외가가 각각 어떠한 순서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한..

문: 저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약 80가구정도 거주하는데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임대아파트는 직장관계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 사례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단 판례상 행정청이 필요적 행정심판을 알리지 않은 ..

사례 : 주취정도가 0.1%를 약간 상회한 정도이고, 장기간 무사고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의 감경사례 (1) 18년동안 무사고 운전한 점 등 고려하여 감경 (측정치 0.113%) 청구인이 2006. 11. 1.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