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최신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미도부대원들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0) | 2010.06.06 |
|---|---|
| 학교내 사고에 대한 가해학생 부모 및 지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 (0) | 2010.05.29 |
| 근로관계 종료 후에 합의된 퇴직금은 법정 기준금액에 미달되어도 유효 (0) | 2010.02.25 |
| 증권회사 직원의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손실보전약정은 무효 (0) | 2010.02.25 |
| 해안 옹벽이 횟집건물 소유자의 조망 등 소유권 방해를 인정한 판례 (0) | 2009.11.26 |